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일본도 노동조합의 전임이 가능한지와 전임비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전입비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의 수가 적고 조합장이 전임을 할 경우 회사로 부터 전임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상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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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본의 노동조합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로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법 및 제도에 대해 정통하지 않은 저희 상담소로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2010.1.이내에 개정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2010.1.1.부터 노조는 회사에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