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직기간 동안 정기상여금 미지급거 문의드립니다.
1.취업규칙 징계종류
정직 : 3개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하며, 그기간중 사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기본급의 1/2를 지급한다.
2.상여금 지급준
상여금은 연간 800%를 지급한되, 지급시기 및 지급율은 별도로 정한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 지급한다.(과거 일할지급으로 되어있었으나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3.급여구분은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상여금 및 재수당으로 한다.
회사에서 지난 12월26일부터~1월25일까지 정직1개월을 받았는데 1월중에 설 상여금 100%가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측에 물어보니 정기상여금은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 지급하기에 출근하지 않는 사원은 재직중인 사원으로 보지 않는다. 라 합니다.
정직중 급여는 기본급의 1/2을 지급하다 라 되어있기에 큰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 임금이나 상여금등의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재직'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대해 재직으로 해석하지 않아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제외한 것에서 제도를 끌어와 해석한 사업장들이 많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재적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실무에 있어서 과거 정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취급했는지? 여부등을 추가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