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 문제등을 논의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고용승계 및 체불임금 청산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 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논의하고 관철시킬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업주의 경영권으로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가 협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논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이라는 틀을 통해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장 폐업에 따른 고용의 문제등을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 상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