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법인) 30명 규모에 대표이사(봉급쟁이)입니다.
저희회사 실질적인 사주가 신용불량으로 대표이사를 할수가 없어 제가대신
대표이사를 맏어주라고 해서 근무하고있읍니다.
1. 퇴직금은 받을수 있읍니까? 인금대장을보면 퇴직금 유보금이 매월 급여에서 제외하고있읍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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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질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며 대표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인가요?
업무독자성이라고 하여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인사권등)이 없이 실질적 사용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제공한다면 대표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사유(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