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휴직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는  즉시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전염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의의 소견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증세를 판단하여 휴직을 명령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9.8.7 개정)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8.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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