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올해 2월 1일 부터 3월 29일까지의 모 업체와 용역계약를 맺고 3.3% 소득세 주민세를 떼는 소득을
받기로 하고 출퇴근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일을 했는데요. 저와 계약을 한 이 업체 소속 프로젝트 PM이
3월 24일에 저녁 퇴근전에 저보고 일이 끝났으니깐 3월 26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3월 29일은 월요일인데요. 3월 29일 1일만 더 나오면 3일분의 용역비를 제하지 않고 받는데요.
결국 3일분의 용역비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어서 원래 계약한 대로 3일분의 용역비를
더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이 업체가 계약종료일을 종료일 5일전에 임의로 앞당긴것이 정당하다는 근거 될만한 조항을
찾을수 없습니다.
제가 민법으로 나머지 3일분의 용역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 이 업체가 계약서상의 애매한 조항을 이용해서
제가 민법으로 소송을 해도 3일분의 용역비는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 1 | 2010.04.13 | 248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한후 연봉제에서 시간제로 갑자기 바꾸자고 합니다 1 | 2010.04.13 | 1806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 2010.04.13 | 4755 | |
| 노동조합 | 집행부 사퇴 1 | 2010.04.13 | 1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드려요(급합니다) 1 | 2010.04.13 | 1149 | |
| 휴일·휴가 |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 2010.04.13 | 180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04.13 | 139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4.13 | 1581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급여에서 월급제 급여로 전환하려 합니다. 1 | 2010.04.13 | 1443 |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 2010.04.13 | 163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이요~ 1 | 2010.04.13 | 1152 | |
| 고용보험 |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 2010.04.13 | 17653 | |
| 임금·퇴직금 | 아빠가 힘들어해요 1 | 2010.04.12 | 1483 | |
| 근로계약 | 급여규정 개정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판단 여부 1 | 2010.04.12 | 1892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시 노동부 진정이 필수조건인지.. 1 | 2010.04.12 | 2432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조건 해당여부 1 | 2010.04.12 | 3475 | |
| » | 근로계약 | 계약 종료일 1 | 2010.04.12 | 1645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자의 퇴직관련 1 | 2010.04.12 | 1800 |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 2010.04.12 | 12552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0.04.12 | 16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민법상(또는 상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