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주차장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현직에서는 2년 됬구요 주차장 총경력은 7년됬읍니다
현재 일하는곳은 40대 70대 들어가는 타워가 2대 있구요 일반주차가 20대 주차할수 있는
비교적 큰 주차장 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한달에 두번 쉬고 한끼식사 를제공 받습니다
월급여 는 정부에서 고시한 시급 4110원 에도 못미치는 85만원 을 받고 있는데 차량을 정리
하다 사이드밀러 를 손상 시켰는데 주인은 50%를 변상 하라고 합니다
변상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만 받습니다 빠른답변 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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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책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일반원리(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입은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손해금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