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업무(사업장 밖 근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요?

출장 업무(사업장 밖 근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요?

당사는 업종의 특성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이후에도 납품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영업 납품사원은 지입차량이 아니며 당사의 정규직 사원이고, 당사의 차량을 이용한 정상적인 납품입니다. 

영업 납품사원은 시급직입니다.거래처가 먼 곳에 위치하여서(편도 운행시간 평균 4시간) 업무종료 이후에 출발을 하면 당일 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현지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귀사를 하고 있읍니다.

* 당사 출발 19:00 - 현지 도착 23:00 납품 
* 납품이후, 현지에서 숙박 
* 익일 현지에서 출발후  귀사 
당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읍니다. 

• 업무 후 1 시간 (18:00~19:00) : 연장근로 인정 
• 운행시간  4 시간 (19:00~23:00) : 연장근로 인정 
• 숙박 취침 시간 : 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지 출발후 귀사 시간:  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귀사 시간이 출근 시간 이후여도 지각이 아닌 정상 출근 인정)

연장 근로에 대한 당사의 계산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출장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개인이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출장중 업무 수행은 출장업무 수행 과정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왕복운행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업장 밖 근무 또는 출장업무 종류 후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숙박 취침시간은 특별한 근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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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909, 2001.6.14.)
•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출장업무 수행 중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수행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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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