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 규칙에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또는 연차 마지막 소진일의 다음 날'로 규정해도 무관한지의 여부(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일, 무관하여 본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퇴사를 앞 둔 직원에게 연차 소진을 금지하고, 무조건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무관한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wiseforest
2015.11.27 13:33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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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일을 판단할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이 없다면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해당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취업규칙상 퇴사일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사일이 별도로 있다면 그 약정한 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의 신설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규정 및 관례등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