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근맘 2019.02.27 08:48

기간제 교사에 지원하여 3.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9222일 군포시청 행정자료실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인사팀)하였으나, 전산화 이전 시점이라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아직도 군포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 만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거자료를 만들고자 225일 군포시청에 있는 농협에서 93-94년 통장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은행원의 이야기 역시 전산화 이전 자료라 수기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은 이해해달라는 말을 듣고 내역서를 발급받아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로 찍혀있는 거래내역서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근거자료가 되지 않아 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해서 듣고 왔습니다(군포시에 근무보직을 모른다는겁니다).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입사하여 일을 했는데 근거가 없다니...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총 14회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저는 엄연히 기억을 갖고 존재하며, 공기관인 군포시청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류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 해서 근무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서류 폐기를 했다면 폐기 심의를 했을것이고 심의 내용안에 어떤 서류를 폐기했는지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비했어야 마땅합니다. 자료보존 기한이 지나 폐기 했다고 하면 그당시 근무한 모든 사람은 유령인것인가요? 담당자는 저에게 그당시 근무자들이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군포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을 인정 못받은 여러 사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군포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이고 저는 군포시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나를 동일시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더 꼼꼼히 서류를 남겼어야 합니다.

군포시의 서류 보관 문제점으로 저는 급여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은 은행거래내역서와 함께 일한 것을 증언해줄 사람도 있는데 채용서류가 없고 담당 자료실이 없어져서, 근무 내역이 없다고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행은 전산화 작업이 수기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인 시청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됩니까? 군포시민인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경력증명서를 꼭 발급 받아야합니다. 전산화 이전에 근무하여 제가 유령의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상담신청을 합니다.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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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발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퇴직후 3년이 지난 후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6716,  회시일자 : 1987-04-27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즉시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가능한 발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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