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알았다는 소리만 듣다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회사 영 아니다 싶어서 퇴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사장도 이때다 싶었는지 얼마전 이런 내용의 합의서 하나를 주더군요
근로자의 사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추후 문제가 생길경우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모든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퇴사하기 직전에 직접 가입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인하지 않으면 당장에 잘릴까봐 사인을 하게됐습니다
혹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과태료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 2020.05.04 | 1369 | |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64 |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 2020.05.04 | 705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 2020.05.03 | 264 |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80 |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28 |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9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4 |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2 | |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063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46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882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4.30 | 17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25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 2020.04.29 | 661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0.04.29 | 843 | |
| 근로시간 |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0.04.29 | 211 |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391 |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87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1. 고용보험법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과태료등의 책임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2. 또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사항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해당 합의서를 의미 없는 사업주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