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참법상의 고충처리위원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고충처리 위원을 2명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충처리 내용의 방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선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려 하는 상황 하에, 근참법에 다소 맞지 않은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듯하여, 이러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1. 고충처리위원을 외부위원(의료, 사회보장 등 관계 전문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 가능한지 여부

 -> 근참법 제27조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되어 있음

2.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0일 이내 통보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30일 이내 통보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근참법 제28조에는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