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체 합의서를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근로자대표자 한명하고만 합의를 하고 싸인을 해서 당사자들은 그런게 있었는지 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로대표자도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입사 서약서에 특약 조건으로 실장부재시 팀장을 근로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불러다가 다같이 보는 앞에서 한것도 아닌데도 저게 효과가 있나요?
또 제가 퇴사를 하면서 금품 수령 확인서를 썼는데 거기에 사용자에게 행정,민사,형사 책임 등을 묻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한 부당한게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없나요? 해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 | 근로계약 | 합의서 1 | 2021.11.09 | 202 |
| 임금·퇴직금 |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 2021.11.09 | 267 | |
| 임금·퇴직금 |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 2021.11.09 | 216 | |
| 해고·징계 |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 2021.11.09 | 767 | |
| 근로계약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1.09 | 638 |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 2021.11.08 | 83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8 | 52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11.08 | 164 | |
| 근로계약 |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 2021.11.08 | 1716 |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44 | |
| 근로계약 |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2021.11.08 | 988 | |
| 휴일·휴가 |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 2021.11.08 | 21153 | |
| 임금·퇴직금 |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 2021.11.08 | 4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연기 1 | 2021.11.08 | 279 | |
| 근로계약 |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 2021.11.08 | 3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11.07 | 196 | |
| 노동조합 |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 2021.11.07 | 153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0 | |
| 기타 | 미용실 교육생 무급노동 건(교육비 150만원 지불, 약속된 교육 x) 1 | 2021.11.07 | 728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진행중에 급여 1 | 2021.11.06 | 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24조 3항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선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사를 하면서 금품수령 확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이지만, 금품수령 확인서는 본인이 일정한 내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인데, 거기에 부재소합의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고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