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변경으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때
상시근로자는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월~금 : 일 근무자 7명
토~일 : 일 근무자 3명 입니다.
7일간 근무자는 총41명으로 한달간(4주) 근무인원은 164명
164명 / 28일(4주) = 5.8명이니 상시근로자 10인이상에 포함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해당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맞는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가 기준이 아니라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가동일수로 나누어야 하므로 귀하와 같이 평일 5명, 주말 2명이 근무한다면 가동일수로 7일을 하고 연인원은 (5명*5일)+(3명*2일)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 5인 미만일지라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5인 이상으로 보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