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아마도 개별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서로간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지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보충을 하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300명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 은행도 비슷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은행도 그렇게 했구요.
제가 듣은 바에 의하면,
우리 계약서에 보면 문구는 정확치 않지만 "중간에 그만 두면 3개월치를 물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서 말하는 "전산기술자"가 개인 즉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그 개인에게 변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변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실제로 맞는 얘기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정식직원인 경우도 전산직은 이동이 많습니다.
하물며 계약직인 경우는 더 하겠지요.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우려하고 그런 조항을 만든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중간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 두면 타격이 있습니다.)
전산기술자가 계약 중간에 그만 두면 은행은 계열전산회사에 페널티를 물리고,
계열전산회사는 계약만 하는 중간업체에 페널티를 물리고,
계약만 하는 중간업체는 전산기술자에게 페널티를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연장근무에 대한 것도 해결되므로 사용자 측에서는 1석2조인 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약관계를 맺으므로써,
애매한 신분상태로 만들어서 연장근로에 대항할 수 없고,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아마도 개별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서로간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지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보충을 하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300명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 은행도 비슷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은행도 그렇게 했구요.
제가 듣은 바에 의하면,
우리 계약서에 보면 문구는 정확치 않지만 "중간에 그만 두면 3개월치를 물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서 말하는 "전산기술자"가 개인 즉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그 개인에게 변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변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실제로 맞는 얘기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정식직원인 경우도 전산직은 이동이 많습니다.
하물며 계약직인 경우는 더 하겠지요.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우려하고 그런 조항을 만든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중간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 두면 타격이 있습니다.)
전산기술자가 계약 중간에 그만 두면 은행은 계열전산회사에 페널티를 물리고,
계열전산회사는 계약만 하는 중간업체에 페널티를 물리고,
계약만 하는 중간업체는 전산기술자에게 페널티를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연장근무에 대한 것도 해결되므로 사용자 측에서는 1석2조인 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약관계를 맺으므로써,
애매한 신분상태로 만들어서 연장근로에 대항할 수 없고,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