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6:00
안녕하세요 heajin0486님, 노동OK.입니다.

1.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보다 우선변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이 현재 위의 최우선변제대상이상이 된다면, 그만큼은 일반 민사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 이만큼도 지급받으실 수 없다면, 이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heajin0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답변 잘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 그럼 고소장을 쓴상태이니까 그냥 연락이 올때까지 일단 기다리면 되는거네요...
> 근대 저희 회사가 법인회사거든요 감독관말이 법인회사면 사장의 재산이 없다고 해도 또 회사재산이 가압류가 된 상태라고 해도 일단 직원들 월급부터 주기로 되어있다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대...
> 저희 사장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구요 회사에서 건설회사가 학교공사같은거 몇개가 있는 상태인대 다 가압류된상태구요. 근대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스톱한상태라 학교에서 저희 회사 상대로 고소를 할거라던대..
> 이런 상태에서도 직원임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 그럼 대략 고소장을 쓴상태에서 앞에 답변을 보니까 2개월이내에 해결해야한다던대..그럼 기다리면 출석 요구서가 오는건가요>?
> 참...회사는 부도가 나서 아무도 없는상태인대 그때 피고소인 적는란에 회사명적고 회사주소 적고 사장 이름을 적는란에 명의만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장이 저희 따로 있는 상태라서 그분을 적으라고 하더군요. 근대 실질적인 사장 이름만 적고왓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을수 잇나요? 주소나 민증번호 전 아무것도 안적었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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