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신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명칭상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당초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회사 자체의 판단에 따라 교육생으로 명칭하고 근로제공이나 회사로부터 받는 종속성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를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음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만원으로 책정해서 인턴 입사했습니다. 07년 4월 2일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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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측에서 3일뒤 교육생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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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유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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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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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 교육생은 돈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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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통비 책정해서 30만원을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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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배우러 온다는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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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교육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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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1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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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직원과 인턴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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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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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필더에서 하는 일 다하고 심지어 경리까지 보라고 해서 경리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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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타라고 하면 커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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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뭔가 부당한처사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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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이렇지는 않은것 같은데...노동법으로서 보호받고 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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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대학생인데 취업계 내고 온건데... 제발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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