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사업주가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은 기존 판례를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 볼수 없고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급여해당액을 민사소송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입사할때 보증인을 세우고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압류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3073번 추가로 문의드림 2007.06.14 1129
» ☞63073번 추가로 문의드림(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 2007.06.15 2368
체불임금에 관한문의 2007.06.14 1060
☞체불임금에 관한문의(체당금) 2007.06.15 1225
고용보험 지급신고및 지급방법..받을수있는지요 2007.06.14 1128
☞고용보험 지급신고및 지급방법..받을수있는지요(실업급여 지급 ... 2007.06.15 2265
쟁의행위 대체근로는? 2007.06.14 983
☞쟁의행위 대체근로는? (사용자에 의한 대체사용) 2007.06.15 1104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시 문제점 2007.06.14 2467
해고·징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시 문제점 2007.06.15 4436
사간전보자의 퇴직금 추가 지급 이후 2007.06.14 1527
☞사간전보자의 퇴직금 추가 지급 이후 2007.06.18 1525
년차산정문의 2007.06.14 917
☞년차산정문의(법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6.15 1946
주민등록 및 이름 도용 ( 넘넘 억울합니다. ) 2007.06.13 1161
☞주민등록 및 이름 도용 (고용보험 자격상실 청구) 2007.06.15 3297
"6/9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추가 질... 2007.06.13 853
☞"6/9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추가 질... 2007.06.15 783
억울합니다..정말이지.. 2007.06.13 1009
☞억울합니다..정말이지.. 2007.06.18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