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1. 2008년 8월 입사시 1년 계약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09년 8월 당시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가 1년간 재계약 하기로 의결한후
근로계약서체결을 미루며 계속 근무하다가 약 4개월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중
2010년 2월 27일 부당해고 되었다면.
2. 만약 해고무효 소송하여 승소시 임금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1) 임금의 청구는 해고일로부터.
-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0년 6월까지인지?(저한테는 2개월 손해)
- 그이전 계속 1년간 재계약하기로한 기간인 2010년 8월로 (저한테는 2개월 유리) 할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근로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것으로 보아 해고일로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1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56 |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
| 기타 |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 2010.08.26 | 2567 |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0.08.26 | 3821 |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1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2 |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의 성격은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8.8.~2009.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었는데, 2009.8.에 이를 갱신하지 못하고 4개월간을 계속근무하였다면 2009.8.~2009.12.기간까지는 민법 제662조를 적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0.1.에 2010.6.까지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재차 갱신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6월까지 적용되므로, 계속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2010.6.까지입니다. 따라서 임금상당액은 2010.6.까지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만약, 2010.7.에 종전 근로계약이 당연히 재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기간제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을 가진 경우)라면, 해고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넘어, 장래의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