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신설] ③ 조합의 구조조정 등의 사정에 의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권유할 수 있으며 권유를 받지 않은 직원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망퇴직을 청원할 수 없다.

2. 문제점(질의내용)

 가. 이번의 사안과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퇴직을 하나 조합에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여 희망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퇴직수당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함.

 나. 이번 사례 이후 또 다른 희망퇴직 희망자가 이번 사례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설하는 제3항으로 해당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지?

 다. 만약 신청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직원이 노동부에 지난 선례를 빌미로 강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라. 만약 강제성이 없거나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설하는 조문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3. 쟁점

 가. 이번 사안으로 희망퇴직으로 처리할 경우 대외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조합에게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 조합 및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후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어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인사규정 개정으로 추후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원의 희망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나항의 문제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