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3월1일~2017년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게 되어,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조교는 주24시간 일을 하고 학기가 끝난 후 장학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 글을 찾아보니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확실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연구조교를 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이직 1 | 2017.02.22 | 2260 | |
| 근로시간 |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 2017.02.22 | 16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 1 | 2017.02.22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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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가 지급받은 연구조교 장학금이 귀하에게 부과되는 학비의 면제 형태로 지급된다면 소득이라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액의 급여 형태로 지급된다면 명목상 장학금이며 실질은 귀하의 연구조교로서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중단되거나 추후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인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