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는분으로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받아서 개발을 끝냈는데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서 여태 반년째 돈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지키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거기 들어가서 체불임금으로 접수하려니까 고용주의 사업자 번호가 있더군요. 고용주가 회사로서 외주를 맡긴게 아니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 외주를 맡긴거라 따로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 드려요! 1 | 2022.06.16 | 286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2022.06.16 | 3227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09 | |
| 휴일·휴가 |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 2022.06.16 | 11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 2022.06.16 | 425 |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 2022.06.16 | 2432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22.06.15 | 1317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 2022.06.15 | 186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2.06.15 | 21492 | |
| » | 기타 |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 2022.06.15 | 213 |
| 기타 | 오토바이 출퇴근 1 | 2022.06.15 | 485 | |
| 임금·퇴직금 |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 2022.06.14 | 60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 2022.06.14 | 1311 | |
| 기타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 2022.06.14 | 765 | |
| 근로계약 |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 2022.06.14 | 942 | |
| 해고·징계 |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22.06.14 | 1437 | |
| 휴일·휴가 |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 2022.06.14 | 924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 2022.06.14 | 90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2022.06.14 | 352 |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 2022.06.13 | 1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