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아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문제는 귀하가 외근과정에서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한 것이 일반적으로 외근업무시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인가 여부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사업장 차량이등을 이용하여 외근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귀하가 버스를 이용하여 외근을 한 경우라면 이는 외근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등으로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소속의 차량지원이 없으며 사업주가 버스이용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황이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