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야)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1. "국내출장 2일 이상일경우 일비지급 기준일수는 0.5일을 감하여 산정한다"
2. "국외 출장 시 정오 이후에 출국 또는 정오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당일 일비의 50%를 감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장일경우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인정 받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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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쟁점은 출장근로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은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서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출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액하는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2일 출장에 대해 일비지급 기준일수를 0.5일 감하거나정오 이후 출극 및 정오 이전 입국시 당일 일비의 50%를 감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데아마도 사용자는 이동시간등을 고려하여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한데 이를 회사규정을 통해 감액하는 규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실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1-2675, 2002.8.9.),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8.5.)
또한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 및 시간에 대해서도 구속을 받으며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근로기준과-5441, 2004.8.7.),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이를 야간-휴일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되,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만큼 해당 출장일에 대해 실근로시간에 대해 급여성격의 일비를 줄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