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의 회사의 경우 연봉 계약시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상 변동상여금을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총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 상여금의 경우 회사 성과급이 아닌 순수 개인 연말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성과급으로써 월급의 약 300%를 9월에 100%, 6월에 나머지 약 200%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급 시에는 연말 개인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느나 내근직 직원의 경우 대부분 약 20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법원 판례상 통상 임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조건이 모두 다 부합되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역시 통상임금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본 회사의 경우 회계 마감과 근무일수 기준의 작년도 4월부터 당해년도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저의 경우 현재 3월 중순 기준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사측에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상여금 지급의 경우 임금규정(재직자규정)에 따라 회계년도 만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 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르면 상여의 계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원칙적으로 계산기간 종류 후 인 매년 6월에 지급하며, 상여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산기간 동안 만근을 하고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상여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회사 임금 규정에 따라 3월 말기준으로 약 보름 정도 차이가 나서 만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특히 회사 성과급이 아닌 개인 역량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못해주겠다는 것은 현재로써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 6년 근속)

그럼 저의 경우 보름의 차이로 만근을 못하여 일년동안 총 연봉이 아닌 기본연봉만 받고 일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일년 간 노력한 업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혹시 퇴사 전 혹은 퇴사 후 사측에 해당 상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