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부 주간으로 변경하면서
주간 근로시간에도 야간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 된 경우
환수 가능성은?
* 근무시간 변경시 구두 동의하에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대만 변경되고 야간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수당 청구를 위한 근무상황부를 제출함.
elel
2020.06.18 15:34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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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1 | 2020.06.19 | 1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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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 2020.06.19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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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5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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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간근로를 제공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다가,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야간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단순히 착오로 인해 야간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