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0:5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알선 기관들이 취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첫번째를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역에서 그러한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 더더욱 확실한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고 근로를 한다면,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 등을 ""다른 소리 못하도록""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즉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근로시간, 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직종 및 직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근로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조건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이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가 수훨해집니다. 예컨데, 구두로만 급여를 월 100만원씩 주기로 한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월 7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서면으로 된 근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총대를 매기보다는 동료근로자들과 의견을 모아 모든 근로자가 연명으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관련하여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혹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강제적용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사나 사용자와의 약정내용과 무관하게 법령에 의해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만약 이에 대한 언급없이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회사 관할 해당지사(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유선을 통한 익명으로 가능하니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는 없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의 말을 믿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할질
>
> 몰라서문의 드립니다.
>
> 이번 회사는 저번주 월요일에 생겨서 먼저 다니던 사람도 없어서 어디 물어볼데가있어야지요..
>
> 제가 궁금한 요점을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믿을 수 있는지 몰라서여..
>
> 회사에서 월급두 다른데보다 많고 근무도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도 10~6시까지고, 또한
>
> 4대 보험까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에서는 기본급도 많고 다른 근무조건도
>
> 아주 좋은편에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 맘에 들지만 3개월 수습기간동안 홍보활동만해야
>
> 한답니다. 그것도 월급만 제때 준다면 할수 있어여.. 근데 지금 모든사원들이 한 20명정도
>
> 모집되어 오늘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여.. 근데 요즘 여기 청주에서는 이렇게 생겨서
>
>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월급을안준다던가 하는회사가 많거든요.. 처음에한 말과 많이 달라서
>
> 일이주 정도 다니다가 손해만 보고 나온다던가 금방 그만둔다던가말입니다..
>
> 사실 모든 사원들이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아직 시작인 회사에서 모든 조건들이
>
> 너무 좋다구요.. 근데 한가닥희망으로 4대보험을 들어준다니깐 우선은 믿고 한달을
>
> 다녀보겠다고들 하죠.. 회사를 믿을수 있는 기준은 뭔가여? 그리고 4대보험을 들어준다는건
>
> 그회사를 믿을수있다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유아도서와 백과사전과 수입cd등을
>
> 취급하죠..그런데 저희는 영업소를 따로 두고 하기때문에 절대 영업은 안하고 홍보만
>
> 3개월동안 한데여.. 책을 취급하니 더 믿음이 안가고요..
>
> 많은 질문들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여기에서 답변을 받을수 없다면
>
>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그럼 긴글 이만 줄입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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