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직의 시기와 결혼예정일 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같은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 즉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 합리적인 기간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일례로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실업 68430-680, 2000.8.16) 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에서 12개월내에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을 12개월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일자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결혼식장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지훈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 결혼 예정자가 강원도 강릉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 부득불 퇴직을 하였습니다.
>
> 결혼 예정일은 2002년 4월 5일입니다.
> 그런데 결혼 예정자는 지난 3월 5일 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 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를 하려면 통근거리 4시간(왕복)이내의 조건에 해당되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이 사실(통근거리 왕복4이간 이상소요)을 증명할 자료 제출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아직 되어있지 않고
> 주소지 이전도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 결혼식장도 강원도 강릉에서하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아산시에서 살게되어
> 강릉으로의 통근은 불가능 할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가없습니다.
>
> 퇴직 사유가 앞으로 있을 결혼과 그로인한 주소지 이전인데,
> 퇴직후 한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 저희가 지금 취해야할 조치는 무었인지(시한에 맞는 필요 서류제출등)를
> 알고 싶습니다.
>
> 아산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 문의를 해보니 퇴직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해당자임을 판단해 줄 수 있는)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걱정이 되는 것은 시한을 넘기었기 때문에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되지 않을까
> 하는 것입니다.
>
> 시한에 맞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 있다면 그것이 무었인지..
> 퇴직한 시점이 너무 일러서 문제가 된다던지..
>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
> 퇴직한 날짜는 2002.03.05이고 결혼 예정일은 2002.04.05입니다.
>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예정대로 주소 이전을 한 뒤에
>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심사 대상자에 해당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적절한 때에 적절한 서류를 신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 난감한 일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 수고 하시구요.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