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5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강제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서로간에 합의바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과 귀하는 퇴직금 문제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단지 구두상으로만 불명확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구두계약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달리 입증방법이 없으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병원장으로부터 '퇴직금 얼마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외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2004년 2월9일인가? 알바로 시작하여.
>2월중순에 정식으로 채용해주고. 2004월 4월1일 부터는 정식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겠끔했습니다.
>
>처음 계약할때 연봉제 어쩌고 하면서. 개인병원이라.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고 하면서.
>오래만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퇴직할때는 알아서 챙겨준다고..그렇게 말했습니다.
>
>그런데 여러군데서 이야기를 접하다보니. 연봉제는 월급에 포함되는 거라면서요?
>솔직히 제가 자격증도 없이 병원에 취업이 되서 머라고 말은 못했습니다.
>한달에 75만원 받으면서 보너스는 추석 설날 연휴 10만원씩 휴가 1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3월과 9월에는 2만원씩 올려준다고 했고요...
>
>그런데 제가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사정사정 말한지도 벌써 3번이 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싶은데 자꾸 못 그만 두게 합니다.
>어떻게 1년 넘게 버텼는지 모르겠씁니다.
>2005년 6월 말정도에 계약을 다시했습니다.
>여기서는 2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준다고요... 다시 말을 바꿨씁니다.
>2년안되서 나가면 퇴직금은 없다고...
>저 지금 월급 85만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원장님돈으로 내주시고요...
>
>근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너무 마니주고.. 받고... 일도힘들고 눈치보여서
>더이상 못있겠습니다. 2년이 안되서 나갈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정말 못받나요?
>여기사무장님이 법학과 교수라.. 법에대해서는 철저히 아시는분이라....
>
>그리고 더 웃긴건... 처음 일할때. 24살 언니와 저 21살과 같이 일하게 됐씁니다.
>2005년에 24살언니.. 아니 25살 언니가 나간뒤에 21살짜리과 24살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다 자격증이 있고. 24살언니는 대학까지 나와서그런지 원장님 대우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자격증이 없기로 선이  원장님이 자격증필요없다고 따지 말라고할때는 언제고..
>그언니 오니깐. 그언이 보고 니가 헤드라면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그언니는 자격증만 있지. 병원경력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경력이 1년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놓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원장님께..
>
>그언니보고 헤드라고 하셨데요? 하니깐 노발 대발하면서..
>자기는 모르는척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첨에 같이 2004년에 일했던 언니한테는
>  자격증도 없으니깐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뭐~
>이렇게 말했답니다..언니가 이간질시키는거 같아 말안할려구 했다고.
>이언니도 나갈때 욕 디게 얻어먹고 나갔습니다.
>몸이안조아서 아파서 나간다고 하니. 퇴직금은 없다고하면서...
>그래도 좀 찔리니깐. 50만원을 툭 주고서는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
>나가고싶어도 못나가게하고. 지금 원장님이 분만을 하셔서 그나마 병원 생활 하루라도 더한
>저한테 아쉬우니깐. 이러는거 같습니다.  하두 나갈려고 하니깐. 5만원 더 올려줬습니다.
>80->85만원으로요. 6월달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어른은 처음입니다.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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