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시 가능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3개월 연속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2832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 사정을 말씀드릴께요.
>
>현재 작은 기업에 자재부 사원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인원은 15명입니다.(사장님, 이사님, 사무실직원 6명, 통근차 1명, 현장 6명)
>사장님과 이사님 동업으로 창업했습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고 말했지만 지금의 출퇴근시간은
>8시 30분~20:00 <= 평일 평균입니다. 문제는 이사님인데 거이 8시전에 퇴근을 안하십니다.
>상사보다 일찍가는것도 하루이틀이지 다들 할일 없어도 이사님 갈때까지 남아서 기다립니다. 성격도 괴팍해서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소새끼, 닭대가리등 밑에 직원 있던 없던 직급 나이 다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회사에 스팸 팩스가 오면 거기로 전화해서 니가 공짜로 줄꺼냐~ 뭐 어쩌냐 종이 아깝다고 머라고 할 정도입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커피 나르기, 걸레질에 설거지. 화장실 수건도 하루에 두번씩 갈고 심지어는
>삶기까지 합니다. 저녁도 처음에는 시켜먹었으나 그것도 아깝다 해서 식당에서 점심때 먹고 남은 국이며 반찬 내놓고 가면 그걸로 저녁먹고 치우고 다음날이 휴일일때는 설거지까지 해놓고 갑니다. 요기까지는 여직원이니까 그렇다 생각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엔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었지만 그동안 나가고 짤리고 등등..
>사람들이 나갔지만 인원 보충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무실 일을 하면서 현장일 까지 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바쁘면 도와줄수는 있지만 지금은 제가 사무실 직원인지 현장 직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라인을 돌리기 위한 인원이 모잘라 한달에 반이상 현장에서 일을하고 저녁에 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해왔던 모든 업무 또한 해야하구요..
>그렇다고 현장 잔업 특근 같은거 절대 안시킵니다. 사무실 직원들 밤 낮없이 일하고 10시 11시까지 일해도 안될 경우 마지못해 한 두번 정도 한거 같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이런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생활이 일년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경기가 좋지않아 물량이 많이 없어 이정도입니다. 두달쯤 전 이사님이 사무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이렇게는 힘들다고.. 12월말에 현장 직원들 모두 내보내고 사무실직원들끼리 나오는 물량을 감당하며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아닌거 같아서 전 퇴사하겠다고 말했고 권고사직이니 고용보험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곤 10월 31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사님께서 부르더니 12월 말까지 해달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싫었지만 짧은 소견으로 지금 그만두면 고용보험도 그렇고 이래 저래 저한테 좋을게 없다는 생각들들어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은 대구고 직장은 김천이라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곳 생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대구로 가서 취직 준비를 할  예정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고 나가면 너무 억울할꺼 같습니다. 연봉제란 명목으로 퇴직금도 없습니다.
>
>지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건 12월이 되서 또 저에게 몇달만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지? 하는 것과 올해가 지나도 현장직원들 내보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으로 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꼐요. 2005년에 연봉책정하고 2006년에 했습니다. 2007년에는
>경기가 어려워 연봉을 못올려준다고 해서 그냥 서류작성없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연봉협상을 할 때도 종이 내밀면서 싸인하라고 했고 그안에 퇴직금 연차 월차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읽어보지도 못했구요..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말만 하고 뒤에서 무슨 조작을 하는지.. 출퇴근 카드도 전 퇴근도 안했는데 임의로 일괄적으로 사무실 직원들꺼를 다 찍어버립니다. 뭐땜에 이런걸 하는지..제 무지함이 후회스럽네요.
>
>복잡한 마음을 말이 아닌 글로 쓸려니 힘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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