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법 조항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5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은 해당 답변과 마찬가지로 포괄임금 산정제임으로 이를 위법한 계약 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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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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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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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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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둘째,52h수당의 타당성 묻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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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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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란 '(구)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 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적인 임금계약 형태로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② '근로자의 승낙하에 하였다 하더라도',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세가지 조건을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조건으로 들고 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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