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위반 여부 확인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을 임의적으로 해석 하여 결정한 아래 사항이 규약 위반 사례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규약 내용: 단체협약체결

단체협약 (임 단협)안은 조합원의 의견수렵과 상무집행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한 단체협약

안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조합측 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최종안은 총회(대의원대회)를 거치고,단체협약의 최종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사례

1. 2007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한 내용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 후 체결 (찬반여부 미 확인)

2. 2008년 단체협약 (임금,단협) 체결이전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이후 체결

3. 2009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한 내용 임시대의원 대회 설명 후 체결 (찬반의사결정 없음)

 

참조

2004년, 2005년,2006년 단체협약 (임단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이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