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역회사에서 계약직 파견 근로자로서(2010.3.8~2011.2.28)일주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당업체에서는 말을 하면서 노동법상 일년을 다 체워야 한다고 하는데.궁금하고요.
이번 계약도 2011.3.8~2012.2.28.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퇴직금을 일주일 때문에 못준다니 허망할 뿐입니다,
법이 그런다니 말은 못하고.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담당자가 업무미숙이라 하지만 원 계약은 지금까지 매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계약을 햇는데
2010년부터 담당자가 업무지연으로 . 금년에 담당자가 바뀌니 또 이런일이 반복되네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 2011.03.03 | 2528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 2011.03.03 | 2482 | |
| 근로시간 | 시급계산 1 | 2011.03.03 | 2661 |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03 | 26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 2011.03.02 | 1130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3.02 | 1151 | |
| 기타 |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 2011.03.02 |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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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0.3.8.~2011.2.28.까지 설정되어 있고, 실제 그 기간만큼만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외형적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2010.3.8.~2011.2.28의 근로계약기간 / 2011.3.8~2012.2.28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근로계약기간마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이나 업무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전문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