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예를 볼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시간강사(주 근로시간 4시간, 주1회 근무)
- 근무일수 1학기(16주)기준으로 년 2회 *총32주=32일
- 근로계약기간은 학기중으로 3/2위촉~6/22퇴직 8/29위촉~12/7퇴직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퇴직전 18개월 동안 90일이상을 근무하였을때 수급가능하므로
90일/32일 = 2.8년
- 위의 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3년간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퇴직전18개월 그 이전의
근무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위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28 | 1659 | |
| 근로시간 |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 2011.04.28 | 3348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 2011.04.28 | 2069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 2011.04.28 | 2454 | |
| 여성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04.27 | 4292 | |
| 근로계약 |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 2011.04.27 | 6458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7 | 1575 |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4.27 | 1178 | |
|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4.27 | 546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 2011.04.27 | 4050 |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1 | 2011.04.27 | 2431 |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 2011.04.27 | 5838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7 | 7061 | |
| 기타 |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 2011.04.27 | 2106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 실수로 인한 환급과 입사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4.27 | 21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대상 1 | 2011.04.27 | 1263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시 고용보험, 국민연금금액, 의료보험금액이 얼마나 빠... 1 | 2011.04.27 | 5599 | |
| 기타 | 건강 보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6 | 1362 |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1 | 2011.04.26 | 2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시간강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 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이상이면 대학시간강사인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1주 4시간 1월 16시간정도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시간강사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본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퇴직전 18개월의 기간 중 180일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유급처리되거나 당연히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제공의 일수가 1주당 1일 4시간이라면,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 총일수는 (1일 * 16주) * 3학기 = 48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비록 계약기간만료등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