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친구(59세)가 시급(4.320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단 시간(오후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 빼고 2명 입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 친구에게는 4대보험. 휴일수당. 공휴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퇴직금. 주.월.연차 휴가 등은 없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17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1 |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294 |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66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8 |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81 |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7 |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0 |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1 |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1 | |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7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1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0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078 |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63 |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3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5 |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132 |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3 |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포함),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1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일 1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주 15시간(1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주휴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 연월차휴가, 퇴직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