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2014년 8월에 퇴사 했으며 현재까지 밀린 월급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분) 또한 4대 보험은 입사 이후 월급에서 공제만 되었으며, 4대 보험 등록 이후 단 한차례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정리 안됨) 입사 초기 부터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더니 3개월 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5개월 후에는 법인 명의가 아닌 사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퇴사 후 다음달에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달을 기다려 봤지만, 체불임금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사장은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그 이후에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장에게 밀린 임금 처리 관련하여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전화를 피하기만 하는 행태를 보여 벌금 내고 밀린 임금 처리를 질질 끌 것이로 생각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찾아 보는 도중 가압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 금품 확인원은 보유 중이며, 추가적으로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주가 아닌 법인을 상대로한 소송)

2. 회사에 경리를 맡은 직원이 없어 법인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통장, 법인재산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법인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 SI 등의 사업을 했었고, 하청의 하청 구조로 인하여 정확히 어디에서 회사로 돈이 입금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3. 현재는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다니던 직원들이 합병된 회사로 거처를 모두 옮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등기가 살아 있는것으로 보아 완벽히 합병은 되지 않은 듯합니다. (합병에 계약서 양식은 알고 있음, 아직 퇴사 안한 직원들은 새로운 명함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중임) 합병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합병된 회사측에서 임금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원들은 사장 개인통장으로 통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합병된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법인 통장으로 넣어주는지, 사장 개인통장으로 우회해서 넣어주는지 확실치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된 회사에 저의 밀린 월급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나요? 

4. 사장 개인 통장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 만일 민사에서 승소하였지만, 가압류도 걸수 없고, 차압도 불가능한 상태이라면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6.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납된 상태로 계속 지연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도 있지 않나요?

어려울때 월급이 제때 안들어와도 불평도 안해봤고 3개월 가량을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따위는 전혀 없는 이러한 몰상식한 사람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