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금 체불에 관하여 상담을 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업체는 한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외 업무 확장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20010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상기 본인을 현지 영업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4년 6월 본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법인장 및 상근이사는 한국으로 복귀하였고, 본인에게 업무일체를 맡기여 담당영업 업무및 법인 관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 또한 영업을 위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고가며 업무를 보았으나, 2014년 8월 부터 본인의 월급이 체불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은 구두상으로 임금지급을 약속하였고, 동년 10월과 11월 3번에 걸쳐 8월분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2015년 본인이 월급 체불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요청하기 까지 6개월분에 대한 월급을 체불하였습니다.
당시 체불액 총금액이 한화 1440만원이였으며, 임금 지급에 대하여 재촉을 하였고, 2016년 5월 현재까지 총 체불금액 1440만원중 300만원만 지급을 한상황입니다. 이후로도 what`s app이라는 메신저 어플과 국제전화 통화로써 나머지 임금에 대한 구두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퇴직금에 관한 언급도 본인의 개인적인 금융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언급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에 체류를 하고있는바, 인터넷으로 해외 법인 채용 임금체불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경우 메신저를 통한 임금 지불 약속, 통장거래내역등을 첨부로 소액 청구재판 또는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현지 채용되여 임금체불을 당하는 사건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착이 강구는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한국의 법인이 현지 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인 만큼 국내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을 약속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