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좋은 지식을 알려주시는 노동 OK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노동조합 규약과 사측과 상호 작성한 단협이 일부 불일치 할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굼해서 상담 올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 촉탁직(정년이후 1년계약직)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측과 작성한 단협에는 -- 촉탁자도 노동조합 전임자일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직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경우
규약을 개정 하면 되겠지만, 규약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규약과 단협이 상이한 경우에 단협과 규약중에 어느것이 우선적용이
되는것인지 그 법적효력이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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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상 촉탁직인 조합원을 임원선출등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 여부를 제한한다면 이는 노조법에 반하는 내용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인만큼 해당 규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전임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단협에서 전임자의 자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해당 전임자 선정에서 규약을 들어 촉탁직 조합원을 배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규약의 취지로 볼때 노동조합이 해당 촉탁직인 조합원을 전임자로 선정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촉탁직 조합원을 전임자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 규약을 노조법에 따라 변경하여 선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노조가 전임자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단협등에서 부인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조가 해당 촉탁직 조합원을 선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협의 개정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