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인사 담당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맞으나,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수준의 근로자도 조합가입이 제한되는것이 맞는지요?
| 기타 | 실업급여 중단 및 재개 여부 1 | 2017.09.05 | 1749 | |
| 근로계약 |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9.04 | 3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17.09.04 | 531 |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166 |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 2017.09.04 | 2144 | |
| 기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 2017.09.04 | 885 | |
| 임금·퇴직금 | 재택 프리랜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도움 받을수 있나요? 1 | 2017.09.04 | 1780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아르바이트인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1 | 2017.09.04 | 11074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휴가일수 계산 1 | 2017.09.04 | 467 |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후 용업업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 1 | 2017.09.04 | 937 |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조건 1 | 2017.09.04 | 108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 2017.09.04 | 1535 | |
| 근로계약 | 월급을 잘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3 | 2017.09.04 | 160 |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9.03 | 163 | |
| 최저임금 | 적절한 임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9.02 | 182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17.09.02 | 241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1 | 2017.09.02 | 130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 2017.09.02 | 47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 2017.09.02 | 315 | |
| 기타 |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09.01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자치규범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계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협소하게 판단하고, 판례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는바 결국은 법적해결밖에는 답이 안나옵니다.
하지만 법에 의존하기에 앞서서 조합원을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임을 주장하고
법의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단체협약이나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