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 단체에 두가지 규정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하나는 자체 복무규정
복무규정을 준해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하는 직종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두군데가 퇴직적립금이 다르게 적립이 되고 있으며, 또한 4대보험 고용산재 코드번호도 다릅니다.
그럼 직종만 분리되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건데 4대보험 상실과 및 재취득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퇴직금도 정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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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복무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신 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은 전체 민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복무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하고 있다면 직종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등을 상실신고하고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장(법인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전적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소속을 사업주가 지마음대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