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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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제가 받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모든 수당[직책수당, 업무수당, 인센티브, 식대]에  [영업일 기준 15일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건가요?

4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많아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많을거 같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기본시급*시간외근무시간*1.5로 명시되어있고, 1년 넘게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올해 12월 말로 계약 종료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지급요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