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4:24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직과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제1항3호)으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인준권 혹은 대의원대회인준권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만,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체결권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은은 물론이고 노조대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별도의 위임없이도 협약체결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의원이 합의서명하는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회인준권조항의 내용이 '조합대표자와 사용자간의 교섭 타결후'에, '조합원 전원이 참가하는 집회(예컨데, 총회)에 의하여, 그리고 '교섭타결안 전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게 하거나 대의원이 합의서명하여야만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앞에 언급한대로 조합의 민주성요구차원에서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해 권리를 형해화하는 것 즉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한정된다 사료됩니다.

바꾸어말하면 그 제한이 부분적이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정도과 아니라면 인정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총회 타결 이전에 소수의 잔여 쟁점에 대하여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것이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그리고 타결안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조합워느이 총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등의 규약조항은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대의원이 합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사항들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당연 무효로써 대의원 중 한명이 합의서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정상적인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탄핵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많은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전화상담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상담드립니다
> 저희조합은 조직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사무국장,기획국장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부
> 위원장만 비상근이며 나머지3명이 상근하고있습니다.
> 또대의원은 7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평소부터 집행부와 특정대의원몇몇과의견마찰이 잦아왔는데 올해임단협을 체결
> 하면서 대의원중 교섭위원한사람이 합의당시 서명을 하지않은 상태로 위원장이 체결
> 하였는데 교섭이 끝난뒤 그대의원이 다른대의원들을 선동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 을 상대로 불신임에 관한안건으로 대의원 대회를 요청하여 소집공고를 낸상태 입니다
> 규약상 대의원2/3이상이면 임원을 징계할수있게 되어있으며
> 규약:본노조의 임원및조합원이선언,강령,규약및제규정과 각급기관의 결의를 위반 하였거
> 나 또는 업무집행상 부정이 있으며 본노조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대의원대회 결의
> 에 의하여 징계할수있다
>
>
> 상기와같을때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좋은 해결책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대의원 2/3가 뭉쳐있어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임원전원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져 있으며다른 대처방법이 적절하게 있을수있는지요
> 임단협 체결에 대한 조합원 분위기는 반반정도 분위기로 일부는 잘했다 일부는 조금 부족하
> 다이며 특별히 불만적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대의원들이 자의적으로불만을갖고 규약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집행부를 와해하려할
> 때 적절히 해볼만한 방법은 어떠어떠한것이 있을까요
> 답답하기만 하군요
>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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