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근로자의 충분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는 저희들도 동감하는 문제입니다만, 냉정히 살피면 회사측의 조치가 법률상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군요....
회사측의 조치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내부의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인데, 회사내부의 인사이동 등에 대한 각종 법원판례의 경향은,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회사측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내부인사조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판업을 하는 상장회사에 10년째 다니는 직원입니다.
>지방에서 9년간 근무하던 6개월전인 2003년10월1일에 근무지의 사무실이 폐쇄되고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지역으로 발령받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지난 2월10일에 현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했고, 이사하기 일주일전에 상사에게 보고후 이사했습니다.
>
>2/10일이사한지 일주일도 체 되기전인 2/16일에 본사팀장이(당시 보고받았던 상사) 지방근무지로 방문하여
>3/1일부터 업무를 본사에서 통합하기로 결정났으니,
>서울본사로 오던지 그만두라고 하면서, 1시간내 결정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소속된 이곳 지방근무자들 4명모두는 곤란함을 말씀드리고 생각해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
>지방에 근무하는 곳이 3개지역에 있는데(지난 10월에 전국의 지방근무지를 축소.폐쇄하여 현재 3곳만 남았슴) 2곳은 모두 그만두거나 본사에서 근무하기로 직원들이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속된 사무실 직원4명만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사실상 본사근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본사까지 왕복8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
>3/1일부터 통합한다고 했던 업무는 아직 통합되지 않고 4/1일부터 시행한다며 본사에서 수시로 전화를해서
>저에게 결정을 빨리하라며 다그치다가 오늘은 급기야 동일지역내 다른부서로 발령내주겠다고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발령내주겠다는 곳은 저의 직급보다 1-2직급 아래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현재 조건보다 좋지 못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첨에 강요할때에는 그곳으로 가면 승진은 포기해야 한다더니 오늘 통화시에는 노력하면 언젠가 승진도 되는곳이지 않겠냐면서 다른말을 합니다.
>사실상 제가 그쪽부서로 옮기게 되면 제직급이 보존된다는 어떠한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나.본사에서는 수평직급 이동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손해를 자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1.불과 몇일전까지만 해도 본사오던지 그만두는일말고는 어떠한 조건이나 협조도 없다고 하던 회사에서,
> 난데없이 이상한곳으로 발령내겠다는것도 인정할수 없을뿐 아니라.
>2.한달여동안 불안과 초조에 떨게만든 회사로인해 현재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있는상태이며.
>3.당장 내일아침까지 다른부서로 가든지 어떻게 할건지를 결정하라는 본사 상위조직장의 말에 어떻게 대처하면
> 좋을지를 문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
>
>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근로자의 충분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는 저희들도 동감하는 문제입니다만, 냉정히 살피면 회사측의 조치가 법률상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군요....
회사측의 조치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내부의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인데, 회사내부의 인사이동 등에 대한 각종 법원판례의 경향은,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회사측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내부인사조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판업을 하는 상장회사에 10년째 다니는 직원입니다.
>지방에서 9년간 근무하던 6개월전인 2003년10월1일에 근무지의 사무실이 폐쇄되고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지역으로 발령받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지난 2월10일에 현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했고, 이사하기 일주일전에 상사에게 보고후 이사했습니다.
>
>2/10일이사한지 일주일도 체 되기전인 2/16일에 본사팀장이(당시 보고받았던 상사) 지방근무지로 방문하여
>3/1일부터 업무를 본사에서 통합하기로 결정났으니,
>서울본사로 오던지 그만두라고 하면서, 1시간내 결정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소속된 이곳 지방근무자들 4명모두는 곤란함을 말씀드리고 생각해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
>지방에 근무하는 곳이 3개지역에 있는데(지난 10월에 전국의 지방근무지를 축소.폐쇄하여 현재 3곳만 남았슴) 2곳은 모두 그만두거나 본사에서 근무하기로 직원들이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속된 사무실 직원4명만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사실상 본사근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본사까지 왕복8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
>3/1일부터 통합한다고 했던 업무는 아직 통합되지 않고 4/1일부터 시행한다며 본사에서 수시로 전화를해서
>저에게 결정을 빨리하라며 다그치다가 오늘은 급기야 동일지역내 다른부서로 발령내주겠다고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발령내주겠다는 곳은 저의 직급보다 1-2직급 아래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현재 조건보다 좋지 못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첨에 강요할때에는 그곳으로 가면 승진은 포기해야 한다더니 오늘 통화시에는 노력하면 언젠가 승진도 되는곳이지 않겠냐면서 다른말을 합니다.
>사실상 제가 그쪽부서로 옮기게 되면 제직급이 보존된다는 어떠한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나.본사에서는 수평직급 이동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손해를 자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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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과 몇일전까지만 해도 본사오던지 그만두는일말고는 어떠한 조건이나 협조도 없다고 하던 회사에서,
> 난데없이 이상한곳으로 발령내겠다는것도 인정할수 없을뿐 아니라.
>2.한달여동안 불안과 초조에 떨게만든 회사로인해 현재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있는상태이며.
>3.당장 내일아침까지 다른부서로 가든지 어떻게 할건지를 결정하라는 본사 상위조직장의 말에 어떻게 대처하면
> 좋을지를 문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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