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람, 그 밖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그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1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상대를 사업주로 함이 타당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들도 피고소인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상당액을 민사에 소송을 제기한 문제가 되어 직장내에서 각 상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피고소인을 사업주하고,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소의 상대를 잘못 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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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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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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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을 민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는 각 상사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해 주라고 하여, 이사를 포함한 각 상사들이 시말서등의 징계를 해 오다가 폭행을 한 사실을 볼 때, 사업주는 시켰지 직접 폭행한 일이 없으므로 교사한 것이고, 직접 폭행을 한 사람들은 상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자문을 드립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할려면 어떻게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고소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출석 요구서가 오면, 진단서와 증인지적과 관련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노동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고소 상대를 잘못한 것이라면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
>힘드시더라도, 66915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려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_ _)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람, 그 밖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그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1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상대를 사업주로 함이 타당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들도 피고소인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상당액을 민사에 소송을 제기한 문제가 되어 직장내에서 각 상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피고소인을 사업주하고,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소의 상대를 잘못 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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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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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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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을 민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는 각 상사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해 주라고 하여, 이사를 포함한 각 상사들이 시말서등의 징계를 해 오다가 폭행을 한 사실을 볼 때, 사업주는 시켰지 직접 폭행한 일이 없으므로 교사한 것이고, 직접 폭행을 한 사람들은 상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자문을 드립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할려면 어떻게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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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출석 요구서가 오면, 진단서와 증인지적과 관련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노동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고소 상대를 잘못한 것이라면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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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더라도, 66915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려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