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사원은 정년이 60세, 체육강사는 45세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사때 입사요강에 의하여 강사는 45세로 정년이 되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 7년차로 처음 3년차는 강사생활을 하다가 회사사정에 의하여 회사내 다른부서에서 일반업무를 약1년6개월을 수행한 후 다시 현재까지 강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사정에 의하여 강사직 이외에도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제 정년은 45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시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75249번 추가질의 1 | 2010.01.18 | 1441 |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00 |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76 |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 2010.01.17 | 2641 | |
| 기타 |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 2010.01.17 | 4205 |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1.17 | 1978 |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 고용보험 | [실업수당관련] 1 | 2010.01.16 | 2077 |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67 |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 임금·퇴직금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 2010.01.16 | 21390 | |
| 휴일·휴가 |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 2010.01.16 | 2209 |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 » |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 2010.01.15 | 2054 |
| 해고·징계 |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 2010.01.15 | 1697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 1 | 2010.01.15 | 1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직의 정년은 60세, 기능직(체육강사)의 정년은 45세로 설정한 것이 사회적 보편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년차별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정년차별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만약 불합리한 정년차별로 볼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차별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아 해당 정년조항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별, 직능별 정년차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합리한 정년차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귀하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년적용 당시의 관련종사업무를 중심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즉, 지금현재 강사업무에 종사하는 상태에서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면 45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종별 정년차별이 합리적 정년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이므로, 만약 체육강사에 대한 정년차별적용이 사회적 합리적이 없다고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정년차별 시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