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견중인 직원분이 계신데
해외 근무의 특성에 따라 파견국과 국내와의 물가 차이등의 이유로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파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임금의 성격인지 답변 확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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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수당이 해외체류에 따른 경비등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여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추가로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임금 68207-389, 1994.07.01
[질 의]
폐사는 가방을 전문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종전에는 100%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계속되는 임금인상과 생산성 하락에 따른 제품의 국제경쟁력약화로 이를 타개코자 해외 현지법인과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5월부터 해외생산을 시작하였는 바, 이를 기술관리 감독코자 국내에 근무하던 생산관리직 5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음. 그러나 베트남 현지의 기후 및 장기 해외 근무에 따르는 심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보상조로 국내에서 받던 급료에 50% 해당 금액을 국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해외 파견 근무 중 퇴사하였을 때 동국외 근로 수당 지급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