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사업소득)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

안녕하세요? 표제건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강사직(시간강사) 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

강사직 분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소득으로 매월 지급시 3.3%의 세금공제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이 경과 되었을때 이분들에 대해 퇴직급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있던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이는 근로자가 아닌듯 싶은데요...

그리고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이런경우 계약서 형태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로 해야하는지 용역계약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