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링 2011.04.28 19:36

2011년 3월~4월 16일  , 약 한달 반 일한회사에서 말도 안되는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4월 18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저희 집으로 4월 27일 어제 등기가 도착한걸로 봐서 회사측에서 어제정도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사측 매니저님이 전화가 와서 만나서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정말 회사측에서 이유없이 해고한 거고, 제쪽이 승소할게 뻔하니 화해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직 의사가 없으면,,


저는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는게 적절한가요?!!


참고로 저는 이 행사를 2년 반동안 해왔으며, 이 행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월급은 180만원 이었으며, 퇴직금 별도 였고, 사대보험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아직 실직 처리는 안했더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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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0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 회사측에 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고, 2) 노동위원회에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근로자와 회사가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여 서로 합의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을 취하는 방법이고 2)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회사측에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1)의 방법이건, 2)의 방법이건 복직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바는 없으며, 해고의 경위, 근로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재직기간, 근로자의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또는 노동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의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당사자간 합의일까지의 임금 2)의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금전보상명령 결정일(대략 해고일로부터 2개월정도 소요됨)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며, 노동위원회 조사 및 출석을 위한 교통비용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급능력과 근로자 또는 회사의 귀책정도에 따라 별도의 추가위로금을 요구하여 합의(또는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회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근로자의 복직 그 자체입니다. 회사측의 해고에 대항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복직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노무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인 인사노무지휘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복직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금전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직'의사가 명백할수록 회사가 곤혹스럽게 되므로 '금전적 보상보다는 복직과 명예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회사측의 금전보상액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비록 회사와 금전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해고가 부당함에 따른 명예회복, 금전보다는 복직'이 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이 금전보상액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회사측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전보다는  '복직과 명예회복'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재직기간이 짧다는 점, 해고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은 유리한 사항이 아니므로 너무 성급하게 금전보상에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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