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 상여금 규정은 3월 6월 9월 12월 총 1년에 4번 400% 입니다.
근데 2011년도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시기를 직원 동의 하에 변경 하였습니다. 7/30.추석.12/31 총 400%는 맞구요
참고로 저희 사규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상여금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7월10일자로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경우 상여금을 꼭 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 주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 1 | 2011.07.12 | 2894 |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 2011.07.12 | 5310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 임금보전에 관해서 1 | 2011.07.12 | 1591 | |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 문의 1 | 2011.07.12 | 1196 |
| 해고·징계 |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1.07.12 | 140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7.12 | 12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손해금 1 | 2011.07.11 | 2391 |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 2011.07.11 | 218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 1 | 2011.07.11 | 3625 | |
| 여성 | 산전휴가 사용시기 1 | 2011.07.11 | 3004 |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1 | 2011.07.11 | 16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 2011.07.11 | 2390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1.07.11 | 3132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 2011.07.11 | 2238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 2011.07.11 | 3067 | |
| 기타 | 파견근무 1 | 2011.07.11 | 1874 | |
| 휴일·휴가 |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 2011.07.11 | 680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1 | 1780 | |
| 임금·퇴직금 |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 2011.07.11 | 2293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1 | 2011.07.11 | 2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이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 판례 등에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후불성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금 산정대상기간중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3월31일이었다면, 7월30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4월1일~7월30일까지 121일이며 7월10일자로 퇴직한 근로자는 100일정도를 근로제공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상여금에 대해 법률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 * (100일/121일)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