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직급별 단일호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직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다만 “인센티브”라는 급여항목를 두어, 연간 인사평가에 따라 각 직원별 “인센티브”금액을 책정한 후, 책정된 인센티브 금액을 1/12 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인센티브”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의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 “인센티브” 항목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 예컨대 이 금액을 두달에 한번씩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인지요?

이상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좀 긴박한 사안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